AppStore 수출 규정 참고 자료

 

수출 준수 개요

App Store Connect에 업로드된 응용 프로그램은 미국의 Apple 서버에 업로드됩니다. App Store에 또는 미국 또는 캐나다 이외 지역의 TestFlight를 통해 외부 테스터에게 앱을 배포하려는 의도로 앱을 제출하면 미국 수출로 간주되며 귀하의 법인 위치와 무관하게 미국 수출법이 적용됩니다.

앱이 암호화를 사용하거나 암호화에 액세스, 또는 암호화를 포함, 구현 또는 통합하는 경우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수출로 간주되므로 미국 수출 및 기타 국가 및 지역의 수입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암호화 사용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보안 채널(예를 들어, HTTPS, SSL 등)을 통해 전화를 연결합니다.
• 표준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 iOS 또는 macOS와 같이 다른 소스의 암호화 기능을 사용합니다.
• 독점 또는 비표준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미국 정부는 정식으로 국제 표준기구(예를 들어, IEEE, IETF, ISO, ITU, ETSI, 3GPP, TIA 및 GSMA)에서 채택 또는 승인하지 않거나 게시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이나 프로토콜을 포함하여 독점적이거나 출판되지 않은 암호화 기능의 통합 또는 사용과 관련된 “암호화”의 구현으로 “비표준 암호화”를 정의합니다.

뿐만 아니라, 앱이 낮은 수준의 암호화를 사용하거나 특정 용도로 암호화를 사용하는 경우 규정을 준수하여 앱을 출시하는 데 있어 미국 수출 규정에서 몇 가지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수출 관리 규정을 읽고 앱의 암호화 사용이 규정의 요구 사항에서 면제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수출 규정을 잘못 해석하거나 면제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암호화 수출 제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 상무부 산업 보안국(BIS)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암호화 정책 관련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에 배포되는 암호화 앱의 수입과 수출에도 관여합니다. 프랑스의 주요 통제 항목은 “보안 저장소”, “보안 통신” 및 “보안 안티 바이러스”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면제 대상에는 “은행 및 의료” 응용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프랑스 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he Agence nationale de la sécurité des systèmes d’information(ANSSI)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새로운 버전의 앱을 제출하는 경우 App Store Connect에서 앱의 암호화 사용에 관한 질문에 답변해야 합니다. “앱 심사”에 앱을 제출하기 전에 아래 단계를 수행하여 올바른 문서를 제출하고 앱에서 암호화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질문을 건너뛰십시오.

1단계 : 수출 규정 준수 요구 사항 결정

App Store Connect는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과 관련된 일련의 질문을 제공하여 수출 규정 요구 사항 확인을 간소화합니다. 해당 질문은 앱을 제출하기 전에 요구되는 질문과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2단계: 문서 업로드

필요시 App Store Connect를 사용하여 수출 규정 관련 문서를 업로드합니다.

3단계: 빌드의 Xcode 설정 업데이트

수출 규정 관련 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거나 필요한 문서를 업로드되었으며 Apple로부터 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매번 앱 제출 시 사용자가 암호화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도록 Xcode 설정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https://help.apple.com/app-store-connect/#/dev88f5c7bf9

https://help.apple.com/app-store-connect/#/dev88f5c7b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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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규정 준수 요구 사항 결정

App Store Connect는 수출 규정 문서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필요 양식이 요구되는지 일련의 질문을 제공합니다.

제공해야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암호화를 위해 수출 규정 문서 내보내기를 확인하십시오.

필요한 역할: 계정 소유자, 관리자 또는 앱 관리. 역할 권한을 확인하십시오.

1. “나의 앱”에서 앱을 선택합니다. App Store 탭이 선택된 상태로 페이지가 열립니다.
2. “앱 내 추가 기능” 탭을 클릭하고 사이드바에서 “암호화”를 클릭합니다.
3. 질문에 액세스하려면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표시되는 대화창의 질문에 답변합니다.

참고: 앱 기본 언어의 설명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먼저 플랫폼 버전 페이지에서 이를 수행해야 질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 정보 확인 및 편집을 참고하십시오.

수출 적합성 문서가 필요한 경우 대화창을 사용하여 파일을 업로드하고 추가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서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Xcode 설정을 업데이트하여 앱이 암호화를 사용하지 않거나 서류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https://help.apple.com/app-store-connect/#/dev63c95e436

https://help.apple.com/app-store-connect/#/dev63c95e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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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규정 준수 문서 업로드

수출 규정 관련 문서를 업로드해야 하는 경우, 앱 심사 또는 TestFlight App Review에 빌드를 제출하기 전에 App Store Connect의 “암호화” 섹션에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제공하기 전에 앱 설명, 앱을 출시할 국가 및 지역 그리고 가격을 입력하여 서류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가 없으면 Apple은 수출 규정 관련 문서가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역할: 계정 소유자, 관리자 또는 앱 관리. 역할 권한을 확인하십시오.

1. “나의 앱”에서 앱을 선택합니다. App Store 탭이 선택된 상태로 페이지가 열립니다.
2. “앱 내 추가 기능” 탭을 클릭하고 사이드바에서 “암호화”를 클릭합니다.
3.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표시되는 대화창의 질문에 답변합니다.
4. 참고: 앱 기본 언어의 설명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먼저 플랫폼 버전 페이지에서 이를 수행해야 질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 정보 확인 및 편집을 참고하십시오.
5. 제출 후, “첨부”를 클릭하여 문서를 업로드합니다.
6. “저장”을 클릭합니다.

Apple은 경우에 따라 수출 규정 심사를 평가합니다. 완전한 정보가 제공되면 Apple은 약 2영업일 내에 앱을 심사하고 승인하게 됩니다. 서류가 승인되면 Apple은 Xcode에 입력할 수 있는 키 값을 제공합니다.

Apple의 수출 과정에 구체적인 질문이 있는 경우, Apple에 문의하십시오.

https://help.apple.com/app-store-connect/#/dev38f592ac9

https://help.apple.com/app-store-connect/#/dev38f592a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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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를 위해 수출 규정 문서 내보내기

앱에서 사용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의 종류에 따라 App Store Connect 또는 미국 산업보안국(BIS)에 서류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암호화 알고리즘필요한 서류

앱에서 ATS를 사용하거나 HTTPS를 호출합니다	App Store Connect에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체 분류 보고서를 미국 산업안전국(BIS)에 직접 제출합니다.
앱은 Apple 운영 체제 안에서만 제한된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App Store Connect에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체 분류 보고서를 미국 산업안전국(BIS)에 직접 제출합니다.
앱이 카테고리 5 파트 2에 제공된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앱을 포함하며, 한정되지 않는 BIS 수출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료적인 최종 사용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됨 지적 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에 국한됨 인증, 디지털 서명 또는 데이터 또는 파일의 해독에 제한됨 금융 거래에 사용, 또는 “금전 거래”에서 제한적으로 사용. “고정” 데이터 압축 또는 코딩 기술에 제한적으로 사용	App Store Connect에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앱은 Apple 운영 체제 내에서 제공되지 않는 업계 표준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App Store Connect에서 프랑스어 암호화 신고서를 업로드합니다.1
앱은 IEEE, IETF 또는 ITU와 같은 국제 표준 기관에서 허용되지 않는 독점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업로드해야 할 내용: 미국 상품 분류 자동 추적 시스템(CCATS) App Store Connect의 프랑스어 암호화 신고서1

1프랑스의 App Store에 앱을 배포하는 경우에만 프랑스어 암호화 신고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https://help.apple.com/app-store-connect/#/devc3f64248f

https://help.apple.com/app-store-connect/#/devc3f64248f